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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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는 글]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52호 2010. 2. 26. 18:30
편집장 정승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을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모두 가리지는 못하니 말입니다. 지금 시대와 마주하며 살고 있고, 이 시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반대여론에 힘입어 추진하지 않겠다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살리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불안요소인 비정규직 문제는 2년전 만들어졌던 비정규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년의 기간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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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국제’캠퍼스, 과연 세계로의 발돋움인가52호/가대in 2010. 2. 26. 18:29
편집위원 찬표 2009학년도 2학기가 개강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전에 없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본교의 박영식 총장이 학교 운영에 있어 ‘국제화’를 제 1의 가치로 추구함에 따라 학교가 변화의 물결 속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가 가톨릭 대학교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제화의 영향으로 수년 뒤 가톨릭대학교의 대학평가순위가 상위권으로 올라갈지도 모를 일이다(이것이 ‘발전’을 의미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 혹은 박영식 총장 개인의 소통 없는 일방향적 행보는 우려할 만하다. 그 중심에 ‘150주년 기념관’신축 건물에 대한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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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요?52호/가대in 2010. 2. 26. 18:23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성공회대 'NGO와 사회운동' 강사 2010년 1학기부터 드디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후 취업 후 상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의 당사자들인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이는 고등학생의 85%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해 사실상 보통교육화되어 있는 대학교육과 관련 없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육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너무나 큰 부담과 고통으로 대학시절을 보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에서 보다 진일보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일단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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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대학문화, 어디로 가야 하는가?52호/가대in 2010. 2. 26. 17:38
편집위원 박진홍 “학생은 시대를 창조한다. 어느 시대이든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그 도래를 알리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생이다. 학생이 새 시대 창조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과, 이데올로기를 근대화하기 위해 충분히 마음이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상적 사회 건설에 열정적이라는 점 등의 특질을 가졌기 때문이다.”대학생과 학생운동. 1990. 스즈끼 히로오 이렇게 한 시대가 대학생들에게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 그러나 요즘 한국 대학에서 ‘새 시대를 꿈꾸고 열망하는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대학은 한국사회를 그대로 축소한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그만큼 대학 구성원(대학생)의 정치·사회적 성향 뿐 아니라 대학문화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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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의 법치주의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33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드로 본 법치와 정의의 충돌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보스턴에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다룬 법정 드라마이다. 이명박 시대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글을 구상하면서 그 드라마 중 중 한 편이 떠올랐다. 한 여성 의뢰인(편의상 A라고 하자)이 고위 공직자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제멋대로 조정하는 사태를 고발하기 위해 수십 명의 여성들과 함께 상반신을 벗고 시위를 한다. 그러자 주 검찰은 A를 풍기문란죄로 기소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 검사장(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장을 지방주민의 선거로 선출한다)이 A를 풍기문란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기소하게 지시한다. 미국에서는 공연음란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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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비정규보호법’ 논란을 넘어서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29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들어가며 2009년 오늘 한국 사회는 한 마디로 비정규직 공화국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409만명 중 임금노동자가 1608만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52%가 넘는 838만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65%인 439만명이 여성이다. 비정규직은 더 오래 더 힘든 일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받고 있다. 여성이 다수인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절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공화국.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축도이자 사회양극화의 결정판으로 인식되면서 가장 중차대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부각돼 있다. 이는 무엇보다 21세기 들어 줄기차게 전개돼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하고 눈물겨운 생존권 투쟁에 힘입은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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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말하다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27
편집위원 정승균 4,000원, 그리고 4,110원 4,000원 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만화책 1권? 문고판 책 1권? 맥×날드 런치 세트? 김밥×국에서 먹는 제육덮밥? 하지만 이보다 ‘방학동안 받았던 최저임금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받았던 자신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떠오를 사람도 있겠다. 4,000원은 2009년 현재 한국 안에서 어떤 일터에서든 일을 했다면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시급)이다. 물론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여러 합법적 방법을 통해,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강제된 금액은 4,000원이다. 그리고 올해 6월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 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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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언론관련 법안, 악법인 이유는?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21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지난여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입구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몸싸움 끝에 그 길을 열었고 여당과 야당이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석을 한나라당이 점거하면서, 언론 관련법안의 상정과 투표가 이루어졌다. 상정과 투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강행통과 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극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본회의장 밖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도 언론 현업인들과 시민들이 법안통과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