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호(2021)/뫼비우스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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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자, 집 밖 더 큰 세상으로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와의 인터뷰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6. 19:59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와의 인터뷰- 고수안 수습위원 ‘가사(家事) 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열다섯 자 남짓의 한 줄은 지난 68년 동안 가사 노동자를 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장벽과도 같았다. 전통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사 노동은 ‘집안일’이라는 말로 불리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부수적인 노동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맥락으로 보자면, ‘사적(私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조항의 사유로 짐작해볼 수 있다. 오히려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호출 근로, 부당 대우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국가는 과거의 관행과 인식을 청산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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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빠진 청소년 성교육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4. 23:06
강해리 수습위원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성교육’에는 청소년이 빠져있다. 청소년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중간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전,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며 이들을 ‘동료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1) 특히 청소년은 학교라는 사회에서 더 큰 사회로 넘어오기 직전의 문턱에 서있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에서 성(性)에 대한 관념과 패러다임(paradigm)을 학습한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은 어떠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기존의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성관념과 성 역할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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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북극곰은 아니지만∙∙∙” 기후 위기의 또 다른 피해자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23:10
들어가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디에 멈춰있을까.” 전례 없는 한파로 얼어붙은 온화했던 도시, 느닷없는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돌발성 호우, 끝없는 화마(火魔)에 잡아먹히는 도시들. 마치 환경재난영화 (2012)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언급한 사건들은 영화 시나리오가 아닌, 현재의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인류의 끝을 예견한 영화 속 미래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도드라지는 사례들이 수차례 발생한다. 물론 기후위기 이슈는 이미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올해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유독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그 강도와 피해 규모, 잦아진 발생 빈도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바다가 보여준 변화는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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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올가미: 목 졸려 죽어가는 바다 생물들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23:05
들어가며. “아직도 해양 쓰레기 문제가 빨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야흐로 쉬운 생산과 쉬운 투기가 만들어낸 쓰레기 과잉 시대가 도래했다. 그에 따라 업사이클링ⅰ과 제로웨이스트ⅱ라는 더 적극적인 환경 부담 줄이기를 지향하는 요즘이다. 현대인은 자연의 등에 지웠던 쓰레기의 무게를 덜고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해 대나무나 종이로 된 빨대 혹은 다회용 소재 빨대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바다를 가득 채운 쓰레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주는지를 묻는다면, 환경단체들은 고개를 저을 것이다.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처음 경각심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콧구멍에 빨대가 꽂혀 고통스러워하던 거북이가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그 계기일 것이다. 또는 면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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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무너지는 바다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23:00
올해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 문제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청와대로 환경운동연합과 시셰퍼드 코리아, 공익법센터 어필 등의 시민 단체들이 모였다. 다음은 이들이 플래카드에 내건 시위 문구다.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현재 바다는 거대한 품에 수많은 병을 끌어안고 있다. 절절 끓거나 차게 식는 등 양극화된 이상 수온으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 쓰레기 문제도 바다의 몸살에 한 몫 한다. 바다는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포화 상태에 진입했다. 인간의 욕심은 기어이 바다의 수용치를 넘어가고 있다. 특집① : 보이지 않는 올가미: 목 졸려 죽어가는 바다생물들 요즘 SNS에는 도망치는 물개의 목에 감긴 그물을 끊어내는 사람들의 짧은 영상이 게시되곤 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동물은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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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한다는 것의 의미(주거권 도비라)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13:37
전민규 수습위원 주거기본법 제 2조: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한다는 것은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다.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간다고만 해서 주거공간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최소한의 것만으로 맞춘 단칸방에서,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그만인 시설에서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번 79호에서는 지난 78호에 이어 을 다룬다. 큰 맥락은 비슷하지만 78호에서는 자본이 사람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에 대해 다뤘다면, 79호에서는 그 자체에 더 집중한다. 이번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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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아이: 여전히 차가운 밤거리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13:33
전민규 수습위원 길거리로 내몰린 존재들 가정 밖 청소년 :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청소년 지난 10월 4일은 ‘세계 거주의 날’이었다. ‘세계 거주의 날’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로, UN이 1986년에 제정했다. 이 날은 ‘주거’가 기본적인 인권으로 천명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아직도 모든 이들에게 ‘주거권’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권리를 유예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있음을 뜻한다. ‘주거권’은 매일 잘 곳을 바꿔가며 길거리를 헤매는 이들에게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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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뉴스와 함께한 코로나 19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01:21
올해 9월과 10월에 진행되었던 만 18~4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기나긴 시간 끝에 전 국민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의 효능 및 접종 자체에 대한 불신과 의혹도 덩달아 확산되었다. 지속되는 감염병의 위협과 더불어 국민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범람하는 루머와 페이크 뉴스였다. 성심은 백신에 대한 페이크 뉴스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의료불신의 현실과 페이크 뉴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실 혹은 거짓 먼저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페이크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코로나 19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2021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