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호/뫼비우스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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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51호/뫼비우스의 띠 2010. 2. 18. 19:58
강상구 진보신당 기획실장,『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현재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벌어진 금융위기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너도나도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경기를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왜 벌어졌는지 그 근본원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본원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최근 경향신문에서 51명의 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에 따른 시장의 자기붕괴’라고 밝힌 응답자가 41%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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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민주주의 ― 선거는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는가51호/뫼비우스의 띠 2010. 2. 18. 19:56
편집위원 Blackflag 민주주의의 위기? “영국인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지만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들은 의회구성원의 선거 시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구성원이 선출되자마자 인민은 노예화된다. 그들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 장 자크 루소 2009년 4월 8일, 이날 수업이 끝난 뒤. 나는 평소 수요일 마다 했던 일들을 제쳐두고 집으로 가야했다. 6시가 다되어 집에 도착한 나는 신분증을 챙겨 근처의 초등학교로 향했다.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있는 날. 투표하는 사람보다 참관인이 더 많았던 한 교실에서 나는 ‘나의 주권’을 던졌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나의 주권을 행사했다는 뿌듯함 보다 깊은 한숨이 내쉬어졌다.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되든, 그닥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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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을까요?51호/뫼비우스의 띠 2010. 2. 18. 19:53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얼마 전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연쇄살인범이 체포되면서 그가 저지른 끔직한 범죄행위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가 저지른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인되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보도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낀 피의자를 보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범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흉악범의 얼굴을 보면 불쾌감을 넘어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느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범인의 얼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피의자인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간 중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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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만 있고, 성모가 없는 ‘강남성모병원’51호/뫼비우스의 띠 2010. 2. 18. 19:51
미모사 사회학전공 07 9월 30일을 며칠 앞두고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앞에 작은 촛불 몇 개가 빛을 발한다. 그리고 조금씩 모여드는 촛불 하나, 둘……. 성심교정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150주년 기념관에서 벌어진 임금탈취와 부당해고가 일어나났었다. 이러한 일이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공사장과 나의 기억 속에서도 잠잠해질 무렵.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의 내용인 즉슨 성신교정에 있는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에서 계약해지로 인해 투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급하게 역곡에서 기나긴 전철을 타고 강남땅을 밞았다. 지하철 출구로 나오자마자 보이는 빽빽한 고층건물을 지나니 하얀색의 병원이 나왔다. 한참을 찾아 정문에 도착한 나는 시끄럽게 투쟁가가 울리고 많은 선전 깃발이 있을 줄 알았지만 조합원 약 여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