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호/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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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눈앞, 현실은 그린없는 그린뉴딜77호/취재기 2020. 11. 28. 00:29
윤진영 편집위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1),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C2) 이내로 만들기 위한 위 협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 넷제로3) 달성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도 대비 온실가스의 양을 45% 감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다. 다가오는 12월, 각국은 과 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 작성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린뉴딜이란 2050년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국가녹색정책방안’을 의미한다. 이 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의 모든 정책이 포함된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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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아직도 먼 미래 이야기일까77호/취재기 2020. 11. 27. 19:36
김미성 수습위원 지방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 빈집과 폐허로 가득하고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슬프게도 이제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오래전부터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지역별 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지역은 228곳의 지자체 중 105곳이나 된다. 그 중 경북 군위군의 소멸위험지수1)는 0.133으로 가장 높다. 소멸이라는 미래를 앞둔 대부분의 지역은 젊은 층의 유출, 고령화 가속 현상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9월 16일 성심은 군위군 취재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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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77호/취재기 2020. 11. 27. 16:00
박연지 수습위원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 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 낙태죄 조항)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1)을 내렸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해야 한다.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최근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의 막바지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