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호/가족+주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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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족의 위기-그 다음은?75호/가족+주거 기획 2019. 11. 21. 01:33
엄아린 편집장 cukkyoji@gmai.com * 본 글은 2019년 10월 16일 서울시 청년 혁신센터에서 진행된 ‘N개의 공론장 7번째: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법 밖의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의 긴 목록: 다양한 관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도시는 가능할까?” 연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 가족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로 사회가 혼란(?)이다. 가족 재건을 위해 요란법석을 떨어대는 정부와 각종 지원정책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가족을 왜 이토록 걱정하는지?’ 현행 법률을 통해 알아보자. 법은 가족을 언제, 왜 호명하는가? 1400여 현행 법률 중 가족이 등장하는 법은 240여개다. 그리고 이 가족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호명된다. ➀보훈·보상·포상, 재난·안전, 외교·안보·병역, 공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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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거 기획 여는글75호/가족+주거 기획 2019. 11. 21. 01:26
엄아린 편집장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우리의 n개의 포기 목록은 전부 가족과 주거문제로 스타트를 끊고 있다. 이 둘은 청년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들 중 하나로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예를들어 가족 문제는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청년에게 ‘포기(원하지만 못 갖는)’가 아니라 비혼이라는 이름의 ‘거부’로 나타난다는 비판.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 선택인 이 거부가 국가와 사회에 의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주거문제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방값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조건. 그리고 이런 열악한 주거는 주로 사회초년생(경제적 약자)인 청년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것이 주요 비판점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둘의 지적에는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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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거 기획4. 가족구성권×주거권을 보편적인 권리로!75호/가족+주거 기획 2019. 11. 20. 20:06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의 개념 이 글은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이라는 인권의 언어가 한국사회에서 보다 힘을 가지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먼저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이 인권이라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이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뜻한다. 가족구성권의 경우 개인이 원하는 사람과 혼인이나 혈연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와 가족실천(돌봄, 부양, 양육 등)을 통해서 가족을 구성하고자 할때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구성원 내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할 경우 이에 개입하여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소하며 가족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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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거 기획3. 가족을 구성할 권리, 청년에게 있는가?75호/가족+주거 기획 2019. 11. 20. 20:05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소형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3년간 약 3조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부부 2쌍 중 1쌍 정도 주거 혜택을 받는 셈이라 하니 그야말로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결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시 1인가구 종합 대책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느끼는 건 혼자만의 착각인걸까. 비슷한 정책은 그 전에도 많았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일지 몰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겐 배제의 정책이란 점에서 여러 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다보니 여·남 초혼 연령대가 30~33세란 측면에서 이를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바라보고 싶은 억측까지 들게 만든다. 서울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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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거 기획5. 이민경 작가 외고75호/가족+주거 기획 2019. 11. 20. 20:02
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마지막 모계사회, 중국 윈난성 모쒀족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성역할이 뒤바뀐 세계를 픽션을 통해 그리고 있다면 는 실존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새로운 판타지를 자극한다. 결혼제도가 없으니 이혼과 불륜의 개념도 없고, 미혼모가 없으니 혼외자식의 개념도 없는 모쒀족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작가소개 이민경 『어머니의 나라』 번역가. 저서로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임금차별: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 『임신중지:유럽낙태여행(공저)』가 있다. 최근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을 출간했다. 이민경 2015년부터 페미니즘 대중화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한 바탕 휩쓸고 지나간 이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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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거 기획2. 방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75호/가족+주거 기획 2019. 11. 20. 19:59
이유림 lucy9800@naver.com 의식주는 사람의 기본 욕구이다. 특히 ‘주’는 삶의 터전이자 휴식 및 재충전의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집은 이 ‘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 빈곤 상태의 청년들에게 집은 짐을 두는 곳, 밤에 잠시 잠을 자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 청년 주거 문제는 일자리, 결혼, 출산과 같은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1인 가구가 점차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한다. 그리고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전체의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