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호/악마의 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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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아웃소싱53호/악마의 맷돌 2010. 6. 11. 16:21
편집위원 박진홍 여기 자본이 있다 2009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서울 용산참사가 빚어진 용산 4구역은 용산재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삼성물산 주도로 포스코, 대림건설 등 건설대자본이 최소 1조 4천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 경찰특공대와 세입자, 전국철거민연합 조합원들의 대치 속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후속 보도를 접한 다수 국민은 사태의 원인을 조합-조합원, 행정당국-조합원간의 의견조율실패와 이로 말미암은 전철련의 개입, 불법점거와 화염병·새총으로 대표되는 폭력으로 생각했다. 정부는 사건 직후‘사적 분쟁’에는 보상과 책임자처벌을 할 수 없다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면적·피상적인 방법으로, 사건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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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53호/악마의 맷돌 2010. 6. 11. 16:13
심석태 SBS 보도본부 차장, 법학박사 논의의 출발…언론도 ‘기업’이라는 현실 언론과 자본의 문제를 살펴보는 글은 숫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솔직할 것 같다. 한국일보 직원의 수는 1999년 932명에서 2008년에는 360명으로 줄었다. 세계일보는 448명에서 221명, 국민일보는 523명에서 350명으로 줄었고, 조선일보도 871명에서 592명으로, 한겨레는 667명에서 515명, 중앙일보는 667명에서 515명으로 줄었다. 10개 전국종합신문 전체는 6,173명으로 1사당 평균 617명에서 전체 4,808명, 1사당 평균 481명으로 줄었다.물론 직원이 증가했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곳도 일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재단, 『2008년 언론 경영성과 분석』, 2008. 12. p.28. 이런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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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자본과 노동자53호/악마의 맷돌 2010. 6. 11. 16:10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오민규 들어가며 : 저임금과 무노조를 향한 세계적 수준의 공장이동 (공장폐쇄와 정리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았던 아담 스미스는, 국제 자본주의 질서에서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반면 자본, 특히 공장의 경우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가들이 취약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아담 스미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각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탄압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