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호/뫼비우스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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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진보는 피곤해53호/뫼비우스의 띠 2010. 6. 11. 15:50
편집위원 소영 요 근래 광고시장은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의 제품들에게 잠식당한 것 같다. 영화계에서의 대세는 3D와 4D이다. 3D영화들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관객들은 새로운 시각체험에 심취된 듯 너도나도 비싼 돈을 내고 영화를 보러 온다. 그리고 3D는 스크린을 넘어 TV로 까지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정보기술(International Technology)은 철도, 디자인, 도서, 그린사업 등 각종 산업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내고 이북리더기, 클라우드 컴퓨팅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통해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동시에 각종 IT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용 환경. , 아이패드 등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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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 in the Lab53호/뫼비우스의 띠 2010. 6. 11. 15:43
편집위원 초롱 얼마 전, 우연히 실험동물 위령제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 학교에서는 하고 있을까?’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생겼지요. 그래서 여러 조교와 교수님께 여쭤보니, 아직 우리 학교에서는 실험동물 위령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들여 바른 화장품, 어제 저녁 머리가 지끈거려 찾아 먹었던 아스피린, 지난 겨울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맞았던 백신…. 결국은 실험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말이죠. 학교 내 실험실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건 간에요. 그리고는 조금은 원론적인 의문 하나가 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인간만을 위한 동물실험,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동물실험과 실험동물 동물실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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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대한 상상 플러스53호/뫼비우스의 띠 2010. 6. 11. 15:28
- 의약품 특허를 넘어서려는 대안적이며 대항적인 논의들 홍지은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받은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06조와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이 있고,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실시’란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청은 기각 결정의 사유로 “(푸제온의 강제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들었다.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실시권(license)’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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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복지전략: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53호/뫼비우스의 띠 2010. 6. 11. 15:24
이 글은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저자의 논문과 너른복지연구모임 역(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백승호 본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1. 들어가며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 빈민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 및 각종 현금급여가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 장애인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제도가 존재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들과 구분되며, 보편주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