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호/하늘을 가리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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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의 법치주의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33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드로 본 법치와 정의의 충돌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보스턴에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다룬 법정 드라마이다. 이명박 시대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글을 구상하면서 그 드라마 중 중 한 편이 떠올랐다. 한 여성 의뢰인(편의상 A라고 하자)이 고위 공직자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제멋대로 조정하는 사태를 고발하기 위해 수십 명의 여성들과 함께 상반신을 벗고 시위를 한다. 그러자 주 검찰은 A를 풍기문란죄로 기소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 검사장(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장을 지방주민의 선거로 선출한다)이 A를 풍기문란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기소하게 지시한다. 미국에서는 공연음란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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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비정규보호법’ 논란을 넘어서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29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들어가며 2009년 오늘 한국 사회는 한 마디로 비정규직 공화국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409만명 중 임금노동자가 1608만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52%가 넘는 838만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65%인 439만명이 여성이다. 비정규직은 더 오래 더 힘든 일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받고 있다. 여성이 다수인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절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공화국.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축도이자 사회양극화의 결정판으로 인식되면서 가장 중차대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부각돼 있다. 이는 무엇보다 21세기 들어 줄기차게 전개돼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하고 눈물겨운 생존권 투쟁에 힘입은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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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말하다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27
편집위원 정승균 4,000원, 그리고 4,110원 4,000원 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만화책 1권? 문고판 책 1권? 맥×날드 런치 세트? 김밥×국에서 먹는 제육덮밥? 하지만 이보다 ‘방학동안 받았던 최저임금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받았던 자신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떠오를 사람도 있겠다. 4,000원은 2009년 현재 한국 안에서 어떤 일터에서든 일을 했다면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시급)이다. 물론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여러 합법적 방법을 통해,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강제된 금액은 4,000원이다. 그리고 올해 6월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 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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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언론관련 법안, 악법인 이유는?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21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지난여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입구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몸싸움 끝에 그 길을 열었고 여당과 야당이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석을 한나라당이 점거하면서, 언론 관련법안의 상정과 투표가 이루어졌다. 상정과 투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강행통과 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극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본회의장 밖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도 언론 현업인들과 시민들이 법안통과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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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잔혹사52호/하늘을 가리는 손 2010. 2. 26. 17:15
편집위원 박진홍 # 김포공항와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전동차엔 ‘공기수송’이란 별명이 따라붙는다. 탑승객이 극히 적어 전세열차같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통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영종도로 이동하기 위해선 자동차나 버스 이외의 선택지가 없어 비용부담이 컸다. 따라서 공항철도가 비용절감을 가져다 줘, 높은 수요가 예상됬지만 결과는 그 정반대였다. 계속된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공항철도 운영주체인 공항철도(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일반열차와 직통열차의 편도가격을 기존 3200, 8200원에서 3200원으로 통일시켰다. 그럼에도 ‘공기수송’은 매년 이어져 1천억원 이상의 수혈을 받고 있다. # 대표적인 민자투자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Infra인 인천공항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