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을 찾습니다 [실종장소: 비수도권 대학가]

김정연 편집장

 

 봄과 함께 2021학년도의 신학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전국의 대학이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비수도권 소재 대학[1]’에는 비상이 걸렸다. 입학생 수가 줄어 모집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미달 문제는 단순히 학과, 대학의 존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사회 곳곳으로 산불처럼 번진다. 정원미달 사태는 현재 비수도권의 일부가 아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미충원율이 가장 높고, 심지어 국립대학에서도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비수도권 대학가

 ‘정시 경쟁률’은 정원미달 판별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평균적으로 수시 모집 이후 남은 인원이 정시전형(이하 정시)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최종 경쟁률을 산출한다. 따라서 정시 경쟁률이 하락할수록 정원 미달률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i] 이 개념을 토대로 한다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의 정원미달은 꽤 심각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정원미달인 4년제 대학은 총 162곳인데, 그중 90%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이라고 한다.[ii]

 수험생은 정시를 통해 가/나/다군에 원서를 지원하고, 그중 한 대학의 신입생으로 입학하므로 정시 경쟁률은 3대1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경남권 4년제 대학 중, 올해 정시 평균 경쟁률이 3대1을 넘는 곳은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단 2곳뿐이었다.[iii] 정원미달로 언급이 많았던 대구대학교의 올해 정시 경쟁률은 1.8대1로 하락했다.[iv] 이는 신입생 총 모집 인원 4,070명 중 780명이 모자라는 수치며, 지난해 미달 인원의 390배에 달한다.[v] 

 

예견된 정원미달

 비수도권 정원미달의 유력한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학령인구의 감소[2]’다. 학령인구라 칭해지는 만 6-21세의 수는 올해 약 764만 명으로 추산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103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 학령인구는 10년간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신입생 수가 줄어 정원미달로 이어졌다는 관점이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약 49만 명으로 국내 대학 총 입학 정원에서 5만 5,774명이 모자라는 수다. 이 흐름 속에서 신입생 모집 인원은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이기에 상황은 자연스레 정원미달로 이어졌다.[vi]

 

© 네이버 통계정보

 교육부는 대학 차원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척도인 ‘대학기본역량진단’ 항목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상향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항목 중 4개에 미달하면 해당 대학은 ‘대학재정지원제한Ⅱ’ 유형에 속하게 된다. 이 유형의 대학은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은 물론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중단된다.[vii]

대교협이 4월 29일에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서 2023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늘었다.[3] 정원을 줄여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모집 인원이 늘어난 까닭은 전년도 미충원 인원이 다음 대입 모집 정원에 합산되기 때문이다.[viii] 따라서 2021학년도에 대규모 미충원이 발생해 2023학년도 정원 모집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이 교육부의 기준을 맞추기 더욱 어려워지며 결국 교육부의 바람대로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원미달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대학 구조조정으로 메꾸려는 시도엔 허점이 있다. 이 논의는 과도하게 부실대학 철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폐합 후 대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직원의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이야기가 빠져있다. 2018년 2월 서남대학교는 전 이사장의 반복된 횡령으로 폐교됐다. 이후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횡령한 돈을 갚지 않으면 남은 재산을 다른 법인에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의 ‘서남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여기에도 폐교 후 남은 사람들을 구제할 방안은 없었다. 박지군 한국국제대학교 교수는 “‘비리 대학’이 아니라 ‘비리 법인이 있는 학교’라고 해야 한다. 법인의 비리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고 제대로 점수도 못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 피해는 다 학생과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ix]

 

본질은 대학 구조를 넘어 사회 구조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지만, 유독 비수도권 대학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수도권 편중현상’ 때문이다. 수도권 편중현상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일자리, 의료, 편의시설 등이 수도권에 쏠려 지역격차가 극심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학경쟁력과 대학서열화로 이어져 일자리와 교육이 주목적인 비수도권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떠나게 했다.[4]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전체 대학의 정원 중 43%는 수도권에 몰려있다.[x] 대학 입학, 재입학, 편입, 취업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리니 비수도권에 정원미달 대학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비수도권의 상황과는 다르게 올해 수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해 큰 영향이 없는 정도다.[5] 

 

 각 비수도권 대학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몇몇 대학은 장학금 지급이나 전자기기 지원 등 물질적인 혜택을 신입생 등록의 보상으로 걸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대학발전협력단’을 만들어 신입생 모집부터 취업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xi] 그러나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이 다시 장학금으로 빠져나가는 재정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은 모두 판이하기에 전 지역적인 정원미달 문제를 단시간에 타파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정원미달의 나비효과

 우리나라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와 청년 인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은 ‘지방거점’으로도 불리며 사립대학보다 저렴한 학비와 산학연계, 지역 인재 채용 등으로 각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타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정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경쟁률이나 충원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21학년도는 국공립대조차 미달이 났다. 이보다 상황이 변변찮은 사립대학의 소멸은 이제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다. 대학이 소멸하면 대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상권, 복지는 물론이고 지역 간, 사람들 간 상호작용의 소멸 위험으로 전이될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청년유출을 근간으로 하는 정원미달 현상은 대학서열화 현상과 엮여 상호영향을 준다. 성심이 인터뷰한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김○○ 씨는 “수도권을 벗어나면 비수도권 국립대 이외 대학의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대학서열은 대학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같은 권역에 있더라도 조금이나마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대학에 대한 선호가 발생한다. 강원권의 경우, 서울 동부권에서 약 1시간 거리의 한림대학교는 충원율 99.9%를 기록했지만 약 5시간 거리의 가톨릭관동대의 충원율은 73.7%에 그쳤다.[xii] 두 대학은 교육과 지원에 있어 비슷한 평가를 받지만, 위치가 수도권에 조금 더 유사할수록 ‘다닐만한 학교’로 인식되었다. 교육 자체와 관계없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의 서열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미달률이 가파를수록 특정 대학에 대한 경쟁과 서열 고착은 심화되고 필연적으로 학벌주의 사회는 강화된다.    

 

 이와 직결되는 것이 비수도권 청년의 일자리 문제다. 산학협력 정책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산학협력과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할 수 있다. 심지어 ‘내일채움공제[6]를 적용받으면 회사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취업한 청년은 2년 동안 300만 원, 혹은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을 기준으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청년도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당 직장은 승진제도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된 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년이 5년 이상의 근무를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본인의 미래를 위해 성과제나 이직이 활성화된 ‘능력주의형’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제조업체도 연구개발직처럼 높은 임금을 받을 기회는 수도권으로 모이는 추세다.[xiii]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다닐만한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당 지역은 단순히 공장이나 외주업체의 토지 마련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원미달과 자원 양극화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해결 방안은 ‘대학통합안’이다. 대학통합안은 국공립대학들을 선두로 사립대학들까지 군으로 묶어 공동의 학사 운영과 학위 수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직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수평으로 펴기 위한 방안이며, 현 정권의 대선 교육 공략 중 하나였다. 이를 통해 촘촘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비수도권으로 몰린 정원미달률을 평탄화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대학통합안은 아직 큰 진전이 없고 지방 정부와 개별 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학통합안 달성을 위해선 매년 2조에서 3조 원씩 향후 10년간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xiv]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대학통합안을 위해서 폐교 위기로 한시가 급한 비수도권 대학들이 버티고 서있기는 무리가 있다.

 

신입생이 없어도 신학기는 온다

 정원미달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아래엔 학벌 사회, “지방대” 낙인, 교육·인프라·부동산 등의 수도권 과중화, 노동의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대학의 부실함에 초점을 맞추거나 개별적인 노력으로 타파하려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동, 대학을 한데 엮어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방대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공유, 함께하는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원미달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은 모두 ‘승자독식’ 원리로 귀결된다. 사회적 가치, 인프라, 임금노동, 심지어는 명예와 대학 재정 지원까지 고르지 못하고 대학의 이름 하나만으로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 총체적이고 공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한다. ‘부실’에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인프라·교육 혁신이 필요한 대학이 자원이 없어 악순환을 겪는 현상을 말이다.[xv] 

 

© 대학교육연구소

 

 의학, 사범, 과학기술대학 등과 같은 특성화대학교는 “지방대” 낙인이나 정원미달, 대학서열화의 과열에서 빗겨나 있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이 대학들이 정부의 주도적인 계획하에 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 운영을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에 수요에 맞게 일정한 공급조정을 한 결과”이다.[xvi] 따라서 공평한 고등교육의 기회와 국토발전, 대학의 수요와 공급의 평탄화를 위해선 대학 운영을 시장 원리에 내맞기는 것이 아닌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자원 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수도권 신입생의 행방불명은 2030년까지 지속되며 정도는 심해지고, 범위는 확장되어 수도권 대학 또한 다가올 정원미달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xvii] 정원미달의 심화가 예정된 앞으로의 10년 동안 교육과 사회적 가치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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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본문에서는 수도권 지역 외에 소속된 대학을 ‘지방대학’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이라 표기한다.

 

[2] 학령인구는 학령 아동의 총인원수로, 교육과정의 신입생으로 투입되는 평균적인 나이로 분류된다.

 

[3]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증가했다. 2022학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집정원은 각각 12만 95,62명, 21만 6,991명이고 2023학년도는 각각 13만 1,782명, 21만 7,343명이다.

 

[4] 카이스트 박주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26만 1,523명으로 전체의 43.07%를 차지했다.

 

[5] 2020년 서울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5.9%, 2021년은 5.6%다. 2020년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3.9%, 2021년은 2.7%다.

 

[6]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출처: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지사항

출처

[i] 학령인구 감소로 정시경쟁률 하락…지방대 정원 미달 속출하나, 2021.1.13.,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정시경쟁률 하락...지방대 정원 미달 속출하나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ii] 김서영, 김경수·김수갑 “수도권 쏠림에 지역·지방대 위기 악순환”…유은혜 “이달 중 권역별 정원 관리안 발표”, 2021.4.1., 경향신문, <김경수·김수갑 "수도권 쏠림에 지역·지방대 위기 악순환"…유은혜 "이달 중 권역별 정원 관리안 발표" - 경향신문 (khan.co.kr)>,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3일.

 

[iii]  경남 대부분 대학 '정원 미달' 우려..사립대 비상, 2021.1.15., KBS 창원 뉴스 보도, <경남 대부분 대학 '정원 미달' 우려..사립대 비상 - kakaoTV>,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3일.

 

[iv] 대구대, 2021학년도 정시모집 평균경쟁률 1.8대1, 2021.1.12., 뉴시스, <대구대, 2021학년도 정시모집 평균경쟁률 1.8대1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3일.

 

[v]  오종탁, ‘취업 전망’ 어두운 학과부터 폐지…대학가는 지금 전쟁 중, 2021.3.30., 시사저널, <‘취업 전망’ 어두운 학과부터 폐지…대학가는 지금 전쟁 중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3일.

 

[vi] 김동규, 정원 채운 학교가 없다… 광주·전남 지방대 잔혹사, 2021.3.12., 오마이뉴스, <정원 채운 학교가 없다... 광주·전남 지방대 잔혹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3일.

 

[vii] 배태웅, 교수 이직 막고, 학생수 조작…역량평가 목매는 대학들, 2021.4.4., 한국경제, <교수 이직 막고 학생수 조작…역량평가 목매는 대학들 | 한경닷컴 (hankyung.com)>, 마지막 검색일: 2021년 5월 2일.

 

[viii] 이윤주, 저출산에 학령인구 줄었는데, 대입 모집인원은 늘었다, 2021.4.29., 한국일보, <저출산에 학령인구 줄었는데, 대입 모집인원은 늘었다 (hankookilbo.com)>, 마지막 검색일: 2021년 5월 2일.

 

[ix] 윤성호, ‘월급 없지만 장학금 줄게’…위기의 대학, 처절한 생존 [이슈&탐사]: 정해진 미래, 대학 폐교의 현장 ③위기의 대학에선 무슨 일이, 2020.9.9., 국민일보, <‘월급 없지만 장학금 줄게’…위기의 대학, 처절한 생존[이슈&탐사]-국민일보 (kmib.co.kr)>, 마지막 검색일: 2021년 5월 2일.

 

[x] 정지원, “수도권도 감축해라”…답 안보이는 지방대, 수도권으로 ‘화살’, 2021.4.7., news1, <"수도권도 감축해라"…답 안보이는 지방대, 수도권으로 '화살' (news1.kr)>,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14일.

 

[xi] 안상혁,[취재현장] 위기의 지방대, 현주소와 대안은?, 2021.4.1., KBS대구, [취재현장] 위기의 지방대, 현주소와 대안은? (kbs.co.kr),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14일.

 

[xii] 이왕구, 영호남 이어 충청까지 대규모 미달 사태…벼랑 끝 몰린 지방대, 2021.3.22., 한국일보, <영호남 이어 충청까지 대규모 미달 사태...벼랑 끝 몰린 지방대 (hankookilbo.com)>,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xiii]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동남권 지방대 학생의 ‘서러운 안분지족’, 2021.4.20., 시사IN, <동남권 지방대 학생의 ‘서러운 안분지족’ - 시사IN (sisain.co.kr)>,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xiv] 송진식, 박채영, [입시 개편을 넘어](3)대학 서열화 ‘악순환의 고리’ 끊을 해법은 ‘대학 통합’, 2019.11.04., 경향신문, <[입시 개편을 넘어](3)대학 서열화 ‘악순환의 고리’ 끊을 해법은 ‘대학 통합’ - 경향신문 (khan.co.kr)>,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xv] 곽영신, ‘망해가는 지방대 왜 살리냐’질문에 답합니다, 2021.3.22., 오마이뉴스, <'망해가는 지방대 왜 살리냐' 질문에 답합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xvi] “대학서열화 극복의 정책방향과 그 실현가능성(2016)”, 장수명, 한국대학학회

 

[xvii] 김동인, 지방대도 못 피한 신입생 정원 미달, 2021.3.17., 시사IN, <지방 국립대도 못 피한 신입생 정원 미달 - 시사IN (sisain.co.kr)>,마지막 검색일: 2021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