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비 네트워크 문희상안 반대 기자회견 취재기

글,인터뷰 김진서 수습위원/사진 김세정 수습위원

 

 

2019년 12월 28일,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에서 문희상안을 규탄하는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문희상안 발의에 참여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문희상안이 무엇이길래 이곳에서 문희상안 반대를 외치는 것일까. 문희상안의 공식 명칭은 ‘기억·화해·미래 재단 법안’이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때에 다수의 여야 의원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우리가 만난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이 법안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다.

우선 법안 안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완전 배제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죄가 담겨있지 않다. 또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역할이 없어지므로 일본 정부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다시는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 뿐이다. 2019년에만 5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할머니들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이지만, 안타깝게도 양국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금전적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해에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존엄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실리 추구보다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추구해 나가기를 바란다.

 

 

사진 성심

 

 

사진 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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