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사 돌아보기

출처 : 연합뉴스

1. 버닝썬 사건

 2019년 대한민국 연예계와 정치계를 뒤흔들어 놓은 버닝썬 사건.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체포되고 폭행까지 당한 김상교씨의 신고로 시작되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버닝썬에서의 마약 판매, 성폭행, 성접대 의혹, 횡령 등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버닝썬의 대표인 승리와 주변 지인들의 카톡방 대화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해당 카톡방에서는 정준영, 최종훈 등 연예인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과 경찰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므로 버닝썬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들의 범죄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뜨거웠던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구속이 2번이나 기각되었다. 시간이 흐른 만큼 관심도 느슨해져 가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버닝썬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출처 : 강원일보

2. 강원 대형 산불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일대로 번졌다. 도심과 민가로 번지는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200여 명이 대피하였다. 이에 정부는 4월 5일 강원 대형 산불을 ‘국가재난사태’로 지정하였다. 또한 소방청 역시 최고 대응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여 전국의 가용 소방력 총동원을 이끌어냈다.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4월 6일 정오를 기점으로 강원 대형 산불의 진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하 한국전력공사)의 이재민 배상금 최종 협상에 문제가 있는 지금, 이재민들의 온전한 삶을 위한 조건들은 완료되었는지 의문이다.

 

 

출처 : 뉴시스

3.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 규정이 66년만에 변화를 맞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낙태가 불법임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사실상 위헌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바로 무효화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법의 공백을 막고자 법 개정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했으며, 그 기간 동안 한시적인 적용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낙태죄는 태아 생명권이라는 공익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공익의 다음 순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음지에서 시술을 받는 등의 의료상의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출처 : 성심

4. 홍콩 시위

지난 2019년 전 세계 민주주의의 화두가 되었던 홍콩 시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작했지만, 홍콩 사회의 불평등과 국가 폭력, 중국과의 체제갈등 등 홍콩 사회에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폭발하며 장기화 되었다. 시위 중 경찰과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홍콩 시민들을 보면 사뭇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연상 된다. 또한 이전부터 쌓여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센 시위의 물결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보면, 홍콩의 시위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한국에서도 홍콩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출처 : 데일리NK

5.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2019년은 남·북·미 관계가 새로운 판을 걷게 되는 해였음에는 틀림없다. 65년 전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아픔을 공유하는 세 나라의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서로의 다짐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2018년 판문점 종전 선언을 기점으로 이미 평화의 기류가 맴돌았다.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1차 북·미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개선’이 포함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진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사된 2차 북·미회담은 결렬됐다. 결렬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좁힐 수 없는 이견차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내주면 미국이 ‘대북(경제)제재 완화’로 응해 주어야 하는데, 얼만큼 주고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2차 회담 결렬 이후 충돌이 우려될 만큼 냉기가 맴돌았으나, 이번 회동을 통해 초기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니. 평화로 가는 길이 멀더라도 걸음을 늦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 SBS

6. 조국 사태

2019년 8월 9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이 지명된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되었다. 논란의 시작은 조국 자녀의 무시험 대학 입학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은 지난 해 8월 21일 “조국의 자녀가 세 차례 걸친 대학 입시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조국의 자녀는 2008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쉽을 하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 논문1저자 등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고위공직자 자녀의 ‘불공정한 스펙쌓기’까지 논란이 번졌다. 이에 이어 23일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국의 가족이 부실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올린 뒤 되파는 형식으로 사모펀드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코링크 PE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75억 가량을 투자한 뒤 가족끼리 나누는 가족펀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의 장관 후보자" 라고 평가했다. 이 사태 이후로 조국은 임명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였으며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출처 : 포토뉴스

7.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검거

1986~1991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10명의 부녀자를 강간, 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2019년 9월 18일 DNA 대조를 통해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가 특정되었고, 10월 1일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2006년 4월 2일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출소 가능성은 없다. 다만 과거 조사 과정 중 경찰이 고문을 통해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출처 : 아시아엔

8. 여자아이돌의 죽음

지난해 10월 14일과 11월 24일,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설리와 구하라가 생을 마쳤다. 두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들을 죽음은 단순히 우울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이돌은 연예기획사에게 끊임없이 관리를 받고 자유를 제한당하는 억압된 삶을 살아온다. 하지만 그 억압이 연예기획사 탓만은 아니다. 대중은 주관을 가진 한 사람을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소유하고 관리하려고 든다. 가공된 이미지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들을 헐뜯고 외모와 인성을 평가하며, 소위 ‘탈덕’(아이돌 팬덤에서 나가다)하겠다며 협박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는 아이돌이 상품으로써 순종적이길 바라는 한국 사회의 시각이다. 아이돌로 살아온 설리와 구하라도 이러한 폭력에 항상 노출되었다. 설리는 노브라 발언, 페미니즘 지지 표출 등과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설리의 의견은 무시당한 채 상품으로, 성적으로 조롱 당해왔다. 구하라는 전 애인으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성범죄의 피해자였다. 그러나 가해자인 최종범은 무죄판결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인 구하라에게 2차 가해가 가해졌다. 설리와 구하라는 여성연예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구조의 피해자일 뿐 죄가 없는 한명의 사람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들을 죄인 취급하며 죽음으로 몰아 넣지는 않았는가. 언론의 폭력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들, 거기에 호응하는 대중들. 이것이 한국 대중문화의 이면이며 여성 아이돌의 위치에 대한 환기이다.

※우울감과 고민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예스24

9.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 협정이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11월 2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방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이트리스트란 수출심사 우대 목록으로 수출시 심사를 간소화 하거나 규제를 면제해 주는 나라들을 말한다. 제외의 이유에 대해 일본은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말로 일축했지만,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춘식씨 포함)에게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사실이다.

 

 

출처 : 포토뉴스

10. 패스트트랙 정국

‘패스트트랙 정국’이 8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올해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협의 과정에서부터 응하지 않은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표결에도 불참했다. 대신 본회의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1만 5000여개의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산적해 있다. 총선 준비에 민생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입법부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