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Zine

학생회비-Zine

배도현 수습위원

ckd018@naver.com

 

반복되는 겨울 끝자락마다 난 3,061,000원이 찍힌 고지서를 봐야한다. 나 말고도 7,000여 명이 더 보는 공통된 고지서다. 학과에 따라서 금액만 조금씩 상이하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단히 유난스럽지도 않은 위치에 20,000원이라는 금액이 나란히 놓여있다. 이건 학생회비다. 이 금액으로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비롯한 단과대,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및 자치기구들은 1년을 꾸려간다.

6년 전만 해도 등록금에 학생회비가 포함되어 있어 2012년 학생회비 납부율은 93.4%이었으며, 총 거둬진 학생회비는 141,860,000원에 달했다. 납부율은 2014년까지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분할 납부하게 된 2015년부터 64.8%로 급락하더니 올해 39.4%까지 떨어졌다. 추가로 납부된 금액까지 포함해도 42.1%에 불과하다. 여전히 전년도 대비 7.8% 떨어진 수치다.

강제납부에서 선택납부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6년 새 50% 넘게 떨어진 납부율은 많은 질문을 수반한다. 가령 학생회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부터 학생회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쓰이는지에 대한 기초적 물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상당하다. 근원적 질문에는 다층적 이해관계, 축적된 사건을 반영하기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되어 쉽게 보여지고 공유되어야 할 기본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더니 42.1이라는 숫자에 어느새 붙어있었다.

 

학생회비 A to Z

 

1. 학생회비는 학부·전공 학생회비랑 다르다.

학부·전공 학생회비는 각 학부·전공마다 금액도 다르며 신입생 때 납부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달리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총학을 포함해 총동연, 5개 단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감사위원회에 분배된다.

2. 학생회비는 언제부터 2만원 이었을까?

재무팀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2001년부터 2만원이었다. 2000년까지는 18,000원이었다가 이듬해 2,000원이 오른 뒤 17년이 지난 올해까지 같은 가격인 셈이다. 문제는 워낙 오래전 일이다보니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 가격은 왜 올랐는지, 왜 17년 동안 20,000원의 금액은 오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사람이 없었다.

3. 학생회비는 어떻게 나눠질까?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00만원,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에 40만원이 분배된다. 남은 금액의 15.5%를 총동연에 선 지급한다. 남은 금액 50%는 5개 단과대학에 인원수 비율대로 나눠 분배하고, 50%는 총학에 지급된다. 이 모든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 74조(예산의 분배)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단, 이는 모든 단위에서 당선이 됐을 때의 이야기이다. 매년 2학기 치러지는 정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5%가 삭감된다.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당선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20%가 삭감된다. 물론 삭감된 예산은 선출단위에게 주어진 비율대로 분배된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은 인문과학예능대, 사회과학대, 생활과학대, 약학대, 총학생회 예산은 20% 삭감됐다. 약학대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나 올해 후보자가 없어 마찬가지로 20% 삭감되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8,557,305원이며 선출단위 중 한 곳인 총동연이 분배비율 15.5%를 가져가게 되어 1,326,382원 증가한 10,474,000원을 예산으로 배정받게 됐다. 나머지 한 곳인 이공대는 총동연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230,923원을 가지게 되어 원 배정금액인 7,086,392원과 합해져 14,317,000원을 배정받았다.

4. 학생회비를 입금하면 왜 2016년도 총학생회장 이름의 계좌로 입금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이후 총학이 구성되지 않아 당시 만든 통장을 4월 15일까지 쓰고 있었다. 학생지원팀 지영철 차장에 따르면 “총학이 구성되면 총학생회장 혹은 사무국장 이름의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돈을 옮긴다. 하지만 2016년 2학기 선거에서 총학이 구성되지 않아 동의를 구한 뒤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 통장을 개설할 사람이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2016년 총학생회장 선봉조 역시 “학교 이름으로 학생회비를 걷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왔다. 사실 통장도 학교에 있고 계좌번호도 모른다. 이제는 통장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 학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결국 4월 16일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영철 차장의 이름으로 학생회비 계좌를 신설해 차기 총학생회가 꾸려지기 전까지 사용될 계획이다.  

5. 학생회비는 어떻게 관리될까?

매년 3월까지 납부되는 학생회비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생지원팀은 납부된 학생회비를 전학대회 전, 총학 및 각 단과대에 통보해야 한다. 총학 및 단과대는 납부된 학생회비를 바탕으로 만든 1년 예산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아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준 받은 예산 및 기획안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면 학생지원팀이 재무팀에 예산을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학생지원팀 지영철 차장 역시 “통장 관리만 하는 것이다. 전학대회 전 학생회비 예산 배분을 하는 것과 같은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6. 학생회비 사용내역 확인은 어떻게 할까?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열람은 중감위를 통하면 된다. 중감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확인하면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열람을 원하시는 학우는 아래 번호로 연락 하신 뒤 학생증을 지참하신 후, 해당 학부 학생임을 증명 후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문형욱 중감위원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언급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제한될 것 같다’고 거절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전학대회에 참석하여 학생회비 예·결산안을 확인하는 것이 있다. 전학대회 현장에서 예·결산안 자료집을 배포하기 때문이다. 단, 전학대회는 한 학기에 평균 3번 정도 열리며, 안건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올해 학생회비는 어떻게 쓰일까?

올해 총학 배정금액은 19,949,000원이다. 2011년 53,953,150원에 비해 34,004,150원 줄어든 수치이자 가장 적게 납부된 금액이다. 학생회비를 선택 납부할 수 있게 된 2015년 총학생회비 30,994,600원을 기점으로 2016년 27,825,850원, 2017년 22,416,000원까지 축제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 현실을 가늠케 한다. 실제 2015년에는 예산의 97%에 달하는 예산을 축제에 사용했고 남은 예산은 935,500원뿐이었다.

올해는 예산 80,500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축제로 사용된다. 사실상 축제가 끝나면 결산안을 작성해야 하는 셈이다. 중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준수 이공대단대장은 “총학생회비 전체가 축제 예산이며 작년에 2,100만원으로 축제를 진행한 자료가 남아있어 이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만약 위원회 설립 등과 같이 총학생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생긴다면 금액이 크지 않은 선에서 이공대 내 회의를 통해서 도와드릴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