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n번방 누가 키웠나? : ‘1인 시위’ 직접 행동 참여기

김세정 부편집장

 

사진 출처: 성심

 

“성인지 빵점 재판부는 각성하라”
“가해자 이입하는 판사들 쫓아내자”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1인 시위는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고요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이질적인 것들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내내 재판부를 오가는 사람들이 피켓을 힐긋거리며 보았다. 그들이 피켓을 볼 때마다 양형기준도 없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n번방 운영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었던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1) 등이 떠올라 착잡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유포할 때 피해자 얼굴을 가려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적극적 위계를 행사하지 않았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영리 목적이 없다”
“초범이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판결문 中2)

 누군가는 고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왜 누군가는 한평생 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할까. 그들이 기대어왔던 엄벌한 처벌은 왜 사법부에서 이뤄지지 못했는가. 그들의 평생의 무게를 사법부는 감히 판결에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판결을 먹고 자란 n번방에 대해 이제 사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판결로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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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국가범죄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2년 8개월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손씨가 운영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적발했다. 각 수사기관은 이용자들을 각국의 법을 적용해 처벌했다. 미국은 손씨의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한 미국인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599건, 968건 다운로드한 각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김희진, [성범죄법 잔혹사]③[단독]시민 2만명 “협박·유포는 가중처벌 사유”···재판부는 왜, 2020.04.0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901001&code=940100>, 마지막 검색일: 2020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