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돈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많던 돈은 누가 먹었을까?

김정민 편집위원 dajang77@catholic.ac.kr

 

“입시 전형료 65,000원(수시 논술전형), 입학금 88만원, 등록금은 350만원이 훌쩍 넘네.. 돈 없으면 이거 대학가겠어?!”

 

 

 가톨릭대에 입학한 새내기라면 한번쯤 해볼 만한 생각이 아닐까? 우리는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다니기 위해 항상 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입시 전형료를 내고 등록금과 입학금까지 내면서 너무 부담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성심에서는 새내기호들이 가장 의문을 가질만한 대입 전형료와 입학금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알 수 없는 전형료의 비밀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가 평균 15.24%, 수도권 대학은 17.77%, 25개 대규모 대학은 16.25% 인하되었다. 근래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입학전형료 인하이다. 지금은 수시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6개로 제한이 있지만, 2013학년도 입시 이전에는 지원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그 시기에는 우스갯소리로 학생들 사이에서 대입 전형료만 100만원은 거뜬히 넘는다라는 말을 하곤 했고 그런 경우가 실재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볼 때 대입 전형료로 가장 큰 수익을 본 대학은 경희대이고 그 금액은 약 64억이라고 한다.

사진 한국일보

정부정책으로 인해 감소된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교육부는 이번 년도 대입 전형료 감소로 인해 원서접수 1회당 평균 6,200~8,500원, 고액 전형은 최대 20,000원 수준까지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입 전형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를 제외한 197개의 대학이 대입 전형료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 서울시립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전형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201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학 입학전형료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그 동안 대학 입학전형료의 산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대학이 각 전형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학생부전형이더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전형료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확한 전형료 산정근거가 없어 수시 전형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최대 24,000원 차이가 나는 등 전형료차이가 학교별로 심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전형료에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지출내역도 항복별(수당, 홍보비, 인쇄비, 식비,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 사용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3만명 이상인 국‧공‧사립대 중 전형료 상위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전형료 지출의 절반가량인 인건비(평균 33%)와 홍보비(평균 17%)를 대학이 적정한 수준으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고,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대학별 전형료 산정기준도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역 대학 간의 전형료 격차가 상당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현실적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라면서 전형료가 인하되면 대학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몇몇 대학들은 이미 대입 전형료를 몇 년간 동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입 전형료 감소에 대해 반발했다.

대입 전형료자체는 입시를 위해 투자되는 인력, 비용 등을 고려하면 걷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한 가격은 잘못되었다. 대학들은 합리적이고 깨끗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대학 전형료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입시전형료는 어쩌면 등록금 전에 먼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가장 먼저 내는 돈이 아니던가? 괜히 대학이 ‘입시 전형료로 건물 하나 세운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너무 비싸디 비싼 ‘입학금’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했더니 ‘입학금’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심지어 금액은 88만원. 결코 적지 않는 금액이다. 정확히 무엇에 쓰이는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라고 하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입학금은 우리가 고등학생인 시절에도 존재했다.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와 입학금을 걷는다. 고등학교 입학금의 산정근거는 법령 중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금의 금액은 1만원 대이지만 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59만7,500원. 국공립대학은 14만5,900원이고 사립대학은 72만1,200원이다. 고등학교 입학금에 비하면 작게는 14배, 크게는 100배정도의 입학금을 대학에 들어갈 때 낸다. 이렇게 높은 입학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2학기에 전국 15개 학교가 모여 입학금 폐지 운동을 벌여 소송인단을 모았다. 대학마다 입학금 금액이 0원~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명확하지 않은 산정근거로 입학금을 책정해 걷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입학금 폐지 및 반환을 요구했다. 이 소송에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여러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입학금 폐지운동이 벌어졌던 당시에 성심은 재무팀, 예산기획팀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학교 측은 입학금은 입학 시기에 받는 등록금의 일부로 보고 입학금을 등록금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명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점, 현재 수업료와 입학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는 상태이고,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동결된 이상 입학금만 없애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밝혔다. 학교의 등록금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은데 그것을 없애면 학교 운영이 안 된다.”라며 입학금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사진 입학금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페이스북

2016학년도 2학기에 실시된 입학금폐지운동. 학생들의 참여로 입학금반환소송이 이뤄졌다. 비록 승소가능성은 낮지만, 입학금 폐지에 한발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작년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고 반값 등록금실현과 입학금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7월 입학 전형료 인하와 함께 입학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왔다. 사립대에 비해 입학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대가 먼저 나섰다. 군산대는 국공립대 중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서 전국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입학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취지에 동의한다며 2018학년도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립대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주된 반발이유는 바로 ‘재정’이다.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등록금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 때문에 대학 측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부족하면서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학교재정에 매우 타격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입학금은 왜 걷어야 하냐는 것이다. 작년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입학금의 대부분은 신입생들을 위해 쓰이지만 여전히 33.4%라는 높은 수치는 일반운영비에 사용되고 있다. 입학금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대학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 실태이다. 입학금이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입학에 관련된 행사, 새내기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등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입학금은 그저 다른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등록금’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사진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그저 12년 혹은 그 이상을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공부만 했던 학생들에게 3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을 갑자기 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혹한 일이다. 대학 입시를 위해 달려왔던 이들이 과연 경제적인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 학업과 등록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새내기시절부터 양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부시간 대신 알바를 선택하고 심지어 휴학하는 경우도 많다.

 

대입 전형료와 입학금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맥락을 가졌다. 대학은 학교를 위한 업무와 재정을 위해 걷는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버거운 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결안을 제시하지만 대학은 반발하는 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원인인 등록금 감소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사실 반값등록금은 2011년부터 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되고자 했던 정책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실상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느낄 수 없던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소득 1-2분위에 대해 ‘전액 무상(100%지원)’이라고 명시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국민들은 당연히 전체 등록금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등록금 전액’과 ‘전액 무상’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소득 1분위 315만원, 소득 2분위 202.5만원으로 지원액을 변경했다. 이처럼 아직 반값등록금은 많은 대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해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이라는 ‘빚’을 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등록금 정책이 보완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