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

강상구 진보신당 기획실장,『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현재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벌어진 금융위기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너도나도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경기를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왜 벌어졌는지 그 근본원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본원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최근 경향신문에서 51명의 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에 따른 시장의 자기붕괴’라고 밝힌 응답자가 41%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의 금융위기는 모두 미국의 신자유주의화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 금융세계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신자유주의화는 무엇이고 금융세계화는 또 무엇인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는 영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던 시절에 새로운 기업조직형식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아는 식으로,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가 되고 소유경영은 분리되어 있는 회사 구조, 그리고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제품을 조립하는 공장.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때 등장한 새로운 기업조직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자 영국 같은 나라의 기업 보다 미국 기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금융자본의 투기를 철저히 통제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케인즈주의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불황을 넘어서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갖췄습니다. 셋째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브레턴우즈체제를 만들었는데요, 브레턴우즈체제는 미국의 달러화로 전 세계가 거래를 하고, 돈이 없는 나라는 IMF가 돈을 빌려주도록 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넷째, 미국의 기업들은 이른바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초국적 기업이란 국가를 초월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초국적 기업을 통해 과거 영국처럼 식민지를 직접 지배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종속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전 세계적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는 정말 대단한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불황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도권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는 이제 실물 부문이 아니라 금융부문을 성장시켜서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거의 핵심 경제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합니다. 여기서 과거의 정책이란 케인즈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란 ‘신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금융화

  원래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는 불황을 이기지 못했으므로 결국 국가는 한발 뒤로 물러나고 대신 그 빈 자리를 시장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인 하이예크는 시장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진보적인 장치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이 안됐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시장은 애초부터 계획 같은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요공급에 따라서 스스로 조정되는 곳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외부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만 없으면 시장은 아주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의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기능과 노동조합 그리고 진보정당을 최대의 적으로 삼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국가가 기존에 자본을 통제하려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완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금융규제완화’였습니다. 또한, 국가 개입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복지제도를 축소하며, 국가의 영향력이 컸던 각종의 공기업 및 공공부문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한다는 의미의 ‘노동시장 유연화’도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후에 다른 나라들로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경제를 완전히 금융중심으로 체질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축소,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도 모두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선, 규제완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규제완화입니다. 또한, 규제완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돈이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도록 하는 이 조치는 금융중심 경제로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인수 합병 자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 커지다 보면 이제 기업을 사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인 다음에 파는 식으로 돈 벌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이런 걸 주로 하는 금융을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완화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사기업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운영하는 공기업만 그 대상이 안 되는 건 못마땅합니다. 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공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좀 더 강화됩니다. 민영화는 이런 이유로 추진합니다. 게다가 민영화를 추진하면 정부가 쓸 데 없이 공기업 적자를 메워줄 일도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공기업은 사람이면 누구나 소비해야 하는 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같은 상품들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좀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었고, 사실 적자가 나는게 맞았습니다. 적자나는 건 부자들에게 세금 걷어서 메우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부는 공기업의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민영화에 나섭니다. 여기서 동원되는 논리 중 하나가 작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정부 논리의 연장선에서 복지 축소도 감행됩니다. 정부가 역할을 줄이고 지출도 좀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줄여도 쉽게 저항이 없는 분야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르는 게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부 하에서는 복지분야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항상 계속 됩니다. 정부는 복지분야에 돈을 쓰기 보다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잘 굴러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유연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업 입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나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것 보다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회사라고 평가 받고, 그래야 사업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때 언제나 구조조정을 잘 할 준비태세를 갖춰놓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언제나 고용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따라서 노동시장유연화 역시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금융화의 심화와 위기의 발생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국에서는 금융자본이 점차 거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금융자본은 투자할 곳을 찾아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넘치는 돈은 이 나라 저 나라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금융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 때문에 위기가 터지면 곧바로 다른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커졌습니다. 또한, 넘치는 돈은 1980년대에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각종의 군사력 강화 조치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 뉴욕의 월가를 거쳐 IT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IT산업의 거품이 꺼지자 이번에는 넘치는 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는 늘 크고 작은 형태로 이어왔습니다. 1980년대 중남미가 외채위기를 겪었고, 1990년 초반에는 영국 등이 위기를 겪었으며 1997년에는 한국 등 동남아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들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할 위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금융은 점점 커졌고, 그렇게 커진 금융은 더욱 더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위기가 오지는 않았지만, 투기는 더욱 커져갔고 돈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00년대 이후에 주택시장에 몰렸던 금융의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한국말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번역됩니다. 보통 뭔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이 소득은 있는지, 신용은 높은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해줍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원래 ‘최고급 다음가는’ 이라는 뜻인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자는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좀 많이 받는 조건으로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대출금을 못 받으면 금융기관 자체가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자꾸 판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어차피 재산은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 갚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해줬는데 예상과는 달리 집값이 점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 집값은 2001년쯤부터 5년 동안 계속 올랐었는데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랐었던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0년 이후 IT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보이자 대대적으로 금리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9.11 테러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할 것으로 보이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아예 금리를 1%대로 낮췄는데요, 이렇게 되자 낮은 금리의 돈이 주로 주택 쪽으로 몰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2003년 정도부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이 특히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총 600조원 규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점차 높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돈이 너무 주택으로 몰려서 경기가 과열되고,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2년 동안 17번이나 올려서 나중에는 금리가 처음 1%에서 5.25%로 훌쩍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돈을 대출 받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자도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딱 몇 퍼센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금리가 높아지자 부담도 커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덜 풀리고 그렇게 되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랐다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좀 더 받기도 하면서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나갔을 서민들은 이제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하자,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몰락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과정입니다.

 

세계 경제는 과연 위기를 극복할까?

  세계 각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각국이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위기에 대처하자는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으로 이번 금융위기는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화가 아직은 힘이 남아 있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자꾸 적자를 보니까 밖에서 돈을 꿔 와야 하는데 이 돈을 중국,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유지되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이번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만 한정해서 보자면, 1930년대 대불황일 때는 미국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금융자본을 완전히 제압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나서는 것처럼 보이고, 그 동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던 것을 반성하는 듯 한 기미도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금융자본은 더욱 살려주고 있습니다. 망한 투자 은행은 상업은행이 사주었고, 망하지 않은 투자은행은 상업은행 역할도 겸하겠다면서 변신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은행은 모두 상업은행 역할과 투자은행 역할을 다 하는 겸업은행식으로 변하게 된 건데요, 1930년대에 미국 정부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겸업은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위기 극복 조치의 결과 금융자본을 더욱 키워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다시 한 번 커다란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에서는 신용카드‧자동차할부금융‧학자금융자 등에도 많은 돈이 대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 경제가 계속 안 좋아서 사람들이 자동차할부를 못 내거나, 학자금 융자 받은 걸 못 갚거나 혹은 신용카드 빚을 못 갚게 되면 서브프라임 사태와 똑같은 식으로 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미국 말고 전 세계적 차원으로 보면 위기가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이 외국에 투자한 돈을 일제히 빼가는 바람에 외국돈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경제를 유지하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벌써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이 나라들에 수출해서 먹고 살던 나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또 몇 나라가 위기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 영향이 주변 나라들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1997년에도 그랬었습니다. 결국, 경제위기는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 될 것이며, 이 위기는 그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매우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대안을 당장의 경기를 살리는데 맞추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이명박 정부처럼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놓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벌어진 위기의 대안은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의 체제와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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