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눈앞, 현실은 그린없는 그린뉴딜

윤진영 편집위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1),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C2) 이내로 만들기 위한 위 협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 넷제로3) 달성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도 대비 온실가스의 양을 45% 감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다.

  다가오는 12월, 각국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NDC)>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 작성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린뉴딜이란 2050년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국가녹색정책방안’을 의미한다. 이 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의 모든 정책이 포함된다.

  지난 7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기후 행동 촉진을 위한 사회혁신 방안>을 주제로 그린뉴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발제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과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성심은 그린뉴딜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출처 : 성심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발표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 정부 행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린뉴딜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친환경 녹색 사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는 현재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6곳 이상의 장소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반-친환경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7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해외 석탄발전에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이자 60기의 석탄발전소를 앞세워 온실가스를 배출Ⅰ)’하고 있는 한국의 그린뉴딜은 보여주기식 청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화석 에너지의 발전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50년 넷제로 달성은 불가능하다.

 

“지금 나온 그린뉴딜 정책은 2009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접근했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자동차(가솔린, 디젤 등)의 처분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전기차 100만대를 도입한다고 저탄소사회, 탈탄소 사회로 갈 수 있는가? (중략) 전기‧수소차 도입만으로는 일부분밖에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그린뉴딜 부문을 살펴보면 ‘도시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4)’,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5)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6)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업 내용에는 도시 숲 조성, 전기‧수소차 보급,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사업 지원금 제공 등이 있다. 하지만 방대해보이는 정책들과는 달리 결국 단순한 프로젝트의 나열로 그친 것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현실이다.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사업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그린뉴딜의 경우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즉 프로젝트를 밑받침으로 한 그린뉴딜은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 녹색이라는 이름을 띠었지만 사실상 대규모 건설사업이었던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기에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유럽 연합(EU)의 그린딜7)이 에너지, 건축, 교육 등에 관한 체계적인 녹색성장 종합 계획 중심이라면, 우리는 개별 프로젝트로 그린뉴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의 그린뉴딜은 더욱 초라해진다.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0~55% 수준으로 높이고, 2021년에는 탄소국경조정8)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세운 한국과는 달리 EU는 에너지세 지침 개정과 순환 경제 실행 계획 등 다양한 시도와 계획들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탈탄소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비록 출발이 늦어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30년 안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한국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사진출처 : 성심

 

점점 다가오는 기후 위기 앞에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환경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불투명한 미래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현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의 행보에 달려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 위기라는 문제의 답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이다. 유럽을 선두로 각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녹색이라는 겉치레만 한 한국의 그린뉴딜은 과연 얼마나 완성도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2050년까지 30년, 갈수록 병들어가는 지구를 고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1)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2) 1,5°C란 다가올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의미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을 '0(ZERO)'으로 만들겠다는 용어. '탄소중립'이라고도 불린다.

4)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시설 그린 리모델링, 도시 숲 200개 조성, 48개 전체 광역상수도 및 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관리 시스템화이다.

5) 친환경 기술 보유사 100곳의 사업 지원 정책.

6) 아파트 500만 호에서 에너지 관리 효울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친환경차 전환 및 전기 이륜차 5만 5,000대 보급.

7)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의 정책

8)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 생산품에 유럽연합(EU)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Ⅰ) "차라리 '그린뉴딜'이라고 하지 말지", 2020년 8월 13일, 오마이뉴스, 마지막 검색일 : 2020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