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0사건

 

0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진 JTBC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주문낭독에 박근혜의 퇴진을 바라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죄목을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 위배라고 판단했다. 촛불의 힘이 모여 이루어낸 값진 결과였다.

 

 

02. 세월호 인양

 

사진 YTN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304명의 생명을 붙들고 칠흑 같은 바다로 가라앉았다.

침몰에서 인양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017년 3월 23일 세월호는 무려 1073일 만에 거짓말처럼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왔다. 이후 지상에서 선내 수습작업이 실시되었고 기존 9명의 미수습자 중 4명은 그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비극을 딛고 우리사회가 안전이라는 항로로만 순항하길 바래본다.

 

 

03. 5.9 조기대선

 

사진 JTBC

 

 헌정사 최초의 탄핵 이후, 2017년 5월 9일 헌정사 최초의 조기대선이 치러졌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정책제시와 토론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어느 때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여긴 대선이었다. 선거는 전국 투표율 77.2%를 기록했고,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두웠던 밤을 총명하게 비추는 달빛의 시간이기를 바래본다.

 

 

04. 최저시급 인상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작년 최저시급이었던 6,470원보다 1,060원 상승한 금액으로, 상승률은 16.4%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4%, 이명박 정부는 5.0%였던 만큼, 촛불로 탄생한 새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상승폭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 밝혔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 불리는 만큼, 청년들이 최저임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세상이 밝아오길 기대해 본다.

 

 

05. 낙태죄 폐지 청원

 

 

사진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2017년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본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10월 30일까지 235,372명의 동의를 받았고, 2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함에 따라 11월 26일 답변을 받았다.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현행법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과 ‘생명권’ 그리고 ‘건강권’ 역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신호탄이 된 것과 함께, 비혼모와 경제적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06. 계란, 생리대 파동

 

 ‘케미컬포비아’, 이는 화학물질 공포증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9월 유해 생리대 파동까지 생활 속 필수품들에 대한 화학물질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있다. 각종 가공식품, 가구 등 화학물질이 없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화학물질로 인해 우리 삶이 편해졌지만, 모순되게도 그것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07. 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의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때리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밖에도 여러 청소년 범죄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결국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갈수록 범죄의 정도가 더 잔혹해짐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우선시해야할 것이다.

 

 

08. 공영방송 정상화

 

 

사진 한겨례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언론탄압을 주도한 방송국 임원진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9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MBC는 지난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했고 이틀 뒤 파업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과거 PD수첩 광우병보도로 해임된 뉴스타파 최승호PD가 MBC 신임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KBS는 아직도 파업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언론탄압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다면 영화 <공범자들>을 보기 바란다.

 

 

09. 수능연기

 사진 YTN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16일에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이하 수능)가 치러질 예 정이었다. 교육부는 포항 지진으로 일부 시험장뿐만 아니라 예비 시험장에도 일부 균열이 생겨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학생의 안전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학생들에게는 불만이 일었을 수능연기였으나, 다수를 위해 소수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할 것을 강요하던 그동안의 사회적 관행을 불식시키는 선례라 평할만 하다. 이번 수능 연기는 2010년 G20정상회의로 인한 수능연기 이후 7년만이다.

 

 

10. 제천화재 사건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시작되었고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천화재는 소방력 부족 문제와 함께 초기 대응 실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의 고장, 출입문 오작동, 비상구를 창고로 이용한 문제점 등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안전 불감증으로 피해를 키운 화재 사건의 한 예가 되었다. 재천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인력 충원과 소방관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