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는 청년을 버렸는가? :조국사태로 드러난 한국 진보정치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다75호/정치 2019. 11. 20. 23:30
엄아린 편집장 cukkyoji@gmail.com
c 성심 조국은 가고 논란만 남았다. 조국사태는 한국 정치에 좌우(진보/보수)뿐 아니라 계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청년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었다. 하지만 피터지는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살아도 자신은 얻을까 말까 한 기회를 누군가는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이 평등·정의·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말하던 사람에 의해서라면?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청년들에게 한국 정치는 보수건 진보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차용한다*. 또한 386**세대의 살아온 행적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치가 청년들을 대변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86세대가 일구어놓은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청년에게 필요한 진보정치를 말하고자 한다.
새로운 불평등 논의
리처드 리브스는 그의 저작 『20 vs 80의 사회(2019)』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은 ‘갑질 재벌총수’로 대표되는 최상위 1% 때문이 아니라, 상위 20%와 하위 80%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상위 20%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집합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여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 교육제도를 장악하고 노동시장을 변형시킬 수 있다.’ 둘째, 상위 20%는 공공담론 또한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담론을 생산하는 자들(언론, 학자, 교수 등)이 중상류층이기 때문이다.’ 셋째, 상위 20%는 현재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유리바닥’을 설계한다. 이 유리바닥의 설계는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자식에게 대물림한다. 상위 20%의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립학교, 명문 대학, 인턴 자리, 전망 있는 직장 등에 가는 길을 깔아줄 능력도 충분히 되는데, 이를 ‘기회 사재기****’라 명명한다.
리처드 리브스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떨까?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수저론’을 떠올렸다면 그의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한국 사회의 상위 20%는 누구이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있을까. 앞서 말했다시피 본 글에서는 그 범인을 386세대로 지목한다. 386세대가 청춘을 바쳐 일궈낸 민주화의 성과에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후 그들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는데 반박의 여지가 없을 테다. 386세대는 그 세대여서, 혹은 너무 잘 싸워서 권력을 과잉독점한 기득권층이 됐다. 그 과정을 한 번 들여다 보자.
c 성심 386세대, 어떻게 기득권이 되었나?
출처: 불평등의 세대 70쪽 
출처: 불평등의 세대 70쪽 다음은 이철승이 분석한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령별 국회의원 입후보자 수’ 그래프다. 90년대에 30대, 2000년도에 40대, 2010년도에 50대였던 386세대가 체크된 막대를 가리킨다. 50대가 일반적으로 정치권에 가장 많이 진출하는 시기이기는 하나, 이전과 유의미하게 비교되는 변화는 (386세대가 30대가 되는) 2000년대부터다. (유신-산업화 세대인)50대는 줄어들고 30-40대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던 2004년을 기점으로 40대(386세대)는 50대(산업화 세대)를 넘어선다. 국회 역사상 40대가 50대를 넘어선 것은 최초다. 그리고 386세대가 50대가 되는 2016년 20대 대선에서, 386세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입후보자 수를 낸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국회 본회의장단상에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299석 중 152석을 차지하는데, 이중 108명이 초선의원 이었다. 무리한 탄핵에 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이 초선의원들에게 ‘탄돌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사진 중앙일보 당선자 수를 봐도 마찬가지다. 386세대의 20대 국회 당선 비율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압도적이다. 물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얻어낸 세대가 정치권에 대거 진입하는 것 자체는 순리다. 시위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문제는 과잉과 독점에 있다. 국회의원석은 제로섬 게임이다. 늘어난 50대의 비율만큼 줄어든 30대와 30대미만의 당선자율을 보라. 줄어들다 못해 바닥을 기고 있는 수준이다. 386세대는 다른 세대에게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이변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정치권의 노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경제>
386세대는 경제부분에서도 중상류층을 유지하고 있다. 50대는 생애주기상 경제적으로 최정점을 찍는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 팽창 정도가 남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는 물론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시대를 잘 타고난 386?
- 386 부동산 불패 신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재산증식 수단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일 것이다. 그리고 386은 각종 부동산 · 주택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의 덕을 톡톡히 본 세대다. 386세대의 운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정권때 시작된다. 급속한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자, 이를 수용할 주택이 부족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박정희 정권은 독재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주택청약’과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난 해결에 나선다. 이에 이어 노태우 정권은 19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펼친다.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값은 떨어진다. 이에 청약이라는 예약제가 가격을 더 낮춰주니 서민이 아파트를 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화룡점정은 1995년부터 시작된 금융규제 완화가 찍어준다.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지면서, 목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생애주기상 내 집 마련의 욕구가 가장 큰 세대는 30대고, 당시 30대는 386이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초기 입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층은 386 세대였다******
이후로는 모두가 예상하듯 부동산 값이 오르고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으로 중산층이 되는 호시절은 끝났다. 부동산은 97년 IMF를 거치면서 폭등이 시작된다. 1999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2003년부터는 최고치를 기록한다. 386 이후 세대는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N포 세대’의 등장이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386세대에 시작해서 그 세대에 끝나버린 다는 것, 이 점이 ‘386 부동산 불패신화’의 완결을 내준다.
시류를 잘 타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이 어찌 비판의 대상이 되겠는가. 문제는 주거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한 이들도 많다는 점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인사청문회에서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386세대는 싼값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비싸게 팔아 이윤을 챙겼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삶을 주거지옥고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IMF도 빗겨간 386
386. 이 운 좋은 세대는 IMF의 칼날도 빗겨갔다. 정리해고에서 가장 먼저 ‘제거’ 되는 것은 40-50대의 중견층(유신-산업화 세대)이다. 가장 고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구조조정 시기에 기업의 밑바닥이나 바로 위를 점하고 있었던 386세대는 비교적 살아남았다*******. 포스트 386 세대는 어땠을까? 이들은 출발선에서부터 선배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대학만 졸업하면 완전고용이 보장되었던 386세대와는 달리, IMF 이후 기업들은 근 10년간 정규직 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고용이 되더라도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노동시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1996년 ’노동법’, 1998년 ’파견법’ 통과로 인해 비정규직·파견직·특수고용직·무기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된 것이다. 97년의 금융위기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모두 신자유주의의 격량으로 스러져 갈 때, 386 세대만은 고용한파와 변칙고용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이들이 만들어냈다고 볼 순 없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연대를 제안하던 386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는가? 현대차, 한국GM,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기존의 정규노조가 비정규직을 외면하거나 희생양 삼은 사례들이다.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하청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는 왜 이토록 미진한가? 노동조합조차 기득권이 되어 약자의 손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민주화 세대가 만들어낸 헬조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인가? 386세대가 열심히 싸워서 정치·경제권에 자신의 세대를 채워 넣고, 시류를 잘 타서 부와 지위가 탄탄한 기득권이 된 것이 잘못인가? 오히려 민주화를 이루어낸 도덕적인 세대고, 심지어 지금은 진보 민주정권이 들어섰으니 다 잘된 일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의 한국은 역대 최악의 실업율과 다양한 불평등 지수에 더해, 자살율·저출생·초고령화지수 등 안 좋다는 수치란 모두 섭렵하는 헬조선이다. 청년들은 기회만 되면 탈조선을 꿈꾸고, 남은 자들은 미친듯한 경쟁에 시달리면서도 공정성조차 담보 받지 못해 분노한다. 386세대는 민주화는 이루어냈을지 몰라도 ‘살만한 세상’은 만들어 내지 못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토머스 프랭크는 그의 저서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고학력 고소득으로 채워진 민주당이 노동자가 아닌 전문직계급을 위해 일하면서,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늘리는데 기여해 왔다고 주장한다.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술관료사회의 능력주의신화가 진보정당을 노동자들의 철학이 아닌, ‘부자지만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을 위한 철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민중의 당>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별 수 없다. 양당제라는 정치체제 때문에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정신 나간 공화당만큼이나 끔찍하지는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닌가? 바로 ‘강남좌파’에 대한 이야기다. 이미 고학력에 고소득의 지위를 점해버린 정치인들은 진보조차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모펀드나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시킨다. 자식에게 지위를 대물림하기위해 사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논문1저자’와 같은 기회사재기전략을 구사한다. 노동자와 청년들의 삶이 척박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 위치에 놓여본 적은 없으며, 이해가 부족하니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제3당으로 표가 분산되지 않을 것을 호소한다.
진보정치 무엇을 놓치고 있나?
이로써 밝혀졌다. 걱정할 것은 ‘20대의 보수화’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보수화’다. 20대 지지율이 반등하는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가?
- 공정이냐 정의냐
출처: 대학신문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 연합뉴스 시위의 구호를 보면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내 불평등이 386세대보다 훨씬 더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왜 뭉쳐서 ‘짱돌’을 안드냐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한단말인가?
조국 자녀의 입시특혜 논란에서 청년들의 공분을 사는 지점은 대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적 네트워크’에서 스펙 쌓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전형적인 기회 사재기다. 위법인지 합법지가 중요치 않은 이유다. 뿐만아니라 청년을 단일한 대상으로 보거나, 청년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치환하는 편협한 시각도 반성해야한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에서 젊은이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의 치열한 입시·취업·승진 순의 경쟁의 룰에는 긍정하지만 사적 네트워크에는 접근하지 못한 ‘노오력형’ 청년들? 아니면 경쟁의 룰 자체를 지적하는 ‘흙수저’ 청년들? 아니면 경쟁의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청년 전태일들? 학력을 기준으로 한 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명제는 틀렸다. 기회는 사재기되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진보의 타이틀을 지키고 싶다면 그동안 쓸어모은 운***********과 기회를 재분배 할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대의에 밀려버린 다양성
두 달 동안의 조국 이슈는 결국 ‘검찰 개혁 가능성’으로 좁혀지고 있다. 물론 검찰 개혁이 완수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자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시대적 숙명이라는 것에는 동감한다. 검찰 개혁은 지배집단의 ‘권력 카르텔’을 붕괴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이 다른 가치들의 경중을 따지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진보 정치가 대의에 치중하느라 놓쳐버린 진보담론은 한 둘이 아니다. 놓치기만 했나? 이를 감지조차 못한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안희정의 성폭력, 동성애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반대하죠’라고 대답했던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은 이르다’라고 답변한 조국. 386세대의 인권감수성이 후진적인 것인가? 아니면 ‘대의’를 위해 눈감은 양심인가? 대의에 밀려버린 것은 누군가의 삶이자 일상이다. 2016년 이후의 페미니즘 리부트는 우연이 아니다. 현재 정당 정치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젠더, 인권, 환경 이슈 들은 페미니즘 리부트를 타고 겨우 결집되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에도 ‘나중에’를 연발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친 물결을 만들어 냈다. 현재 정치권이 이를 정치화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기라도 해야 한다. 조국 논란은 ‘검찰개혁은 조국밖에 못한다’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 마찬가지다. 대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386뿐이라는 자만심을 버려라. 지금이야말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기다.
각주
* 왜 세대론인가?
세대론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이론이냐는 데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한 세대 안에는 여러 계급이 존재하고, 이들을 하나로 ‘퉁쳐서’ 묶는 다는 것이 불평등 분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세대론은 ‘세대 갈등’을 부추김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론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라는 특수한 배경 때문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으로서 연공서열제·위계문화 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 중 하나다. 이는 세대가 불평등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다. 둘째, 이 글은 세대론으로 ‘진보 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한 세대가 겪은 동일한 경험과 그로인해 형성된 이념, 가치관,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보기 위해 세대론은 적합하다.
**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대라는 뜻으로, 지금은 50대가 되었으니 586이라 명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보다 익숙한 표현이자, 그들이 30대에서 50대까지 권력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위해 386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미국에서 상위 20%의 가구 소득(세전) 총합은 1979년에서 2013년 사이에 4조 달러가 약간 넘게 증가했다. 하위 20%와 중위 20% 사이의 격차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다. 사실 하위 80% 사이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불평등은 모두 그 80% 선을 기점으로, 혹은 그 위쪽에서 벌어졌다.” 동일저작 16쪽
**** 기회 사재기 전략: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희소한 자원 혹은 기회를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쓸어 모으는 것.
***** ‘제 1기 신도시 개발 계획’ 1989년 4월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의 20km 권역 내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신도시는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약 29만 2천 가구, 117만 명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를 제1기 신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출처: 제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과 관리방안 연구]
****** 손장권 2003 신도시의 형성 백산서당
******* 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1997년 12월 직장에서 쫒겨나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34%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33.3%, 30대가 22.9%였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1998) “1/4분기 노동동향 분석 보고서”]
******** 동일저서 116쪽
********* 2019년 10월 14일 조국법무부장관 사퇴 입장문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2017.05.10.
*********** 롤즈의 정의론은 운의 사회적 중립화를 주장한다.
<참고문헌>
-저서
『20vs80의 사회:상위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2019)』, 리처드 스브스, 민음사
『386 세대유감: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고의를 묻다(2019)』, 김정훈·심나리·김향기, 웅진지식하우스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2019)』, 이철승, 문학과 지성사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미국 민주당의 실패에서 배우기(2018)』, 토머스 프랭크, 열린책들
『신도시의 형성(2003)』, 손장권 외, 백산서당
-논문
“제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과 관리방안 연구(2011)”, 장윤배·이성룡·채명진,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기사
시사IN 제626·627호 <조국과 진보 갈림길에 서다>
중앙일보 “[창간기획] 임원 72%, 의원 44%···대한민국은 386의 나라” 탐사기획팀 김태윤기자 외 5명, 기사작성일:2019.09.23.~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