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기후정의'에 관한 이야기와 923기후정의행진 취재기

82호(2023)/취재기 2023. 12. 30. 00:20

김요한 수습위원

1.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구상의 수많은 인간 및 비인간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했다.^[각주:1] 작년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인해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 3,000만 명(인구의 7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삶터를 잃었다.^[각주:2] 올해 하와이, 캐나다, 에스파냐에서는 폭염과 산불로 상당한 면적의 숲이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각주:3] 최근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인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고, 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각주:4] 세계 곳곳에서 인간과 생명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정치·사회 불안정, 빈곤과 불평등, 각국 정부의 무책임한 재난 대응 방식과 겹치며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난은 앞으로도 더 자주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2.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우리의 행동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기후 위기와 빈곤·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고, 그 이면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의 책임이 있는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연대하여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알아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정부와 기업의 이익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엄한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외쳐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와 지구상의 가장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며 우리가 사는 세계의 깨어진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기후정의는 선진국과 기업 및 부유층처럼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이들이’ 피해자인 빈국과 노동자 및 빈곤층에게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는 개념이다.^[각주:5]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의 과정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정의로워야 함을 말한다.^[각주:6]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정부는 일자리를 잃는 발전소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세계 곳곳의 거리와 일터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23일 토요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구호로 열린 ‘923기후정의행진’ 역시 2018년 이후 되살아난 전 세계적 기후 운동 흐름의 하나다.^[각주:7] 923기후정의행진(이하 기후정의행진)은 5가지 핵심 요구와 14가지 세부 요구안을 내걸었다. 그중 핵심 요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주:8]

1)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후정의행진의 요구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후 위기의 가속화를 멈추고, 빈곤과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기업들이 이 요구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이번 기후정의행진은 작년에 열린 ‘924기후정의행진’과 올해 초에 열린 ‘414기후정의파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날 행진은 600여 개의 단체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2,600여 명의 추진위원이 조직했다. 행진 당일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역부터 숭례문까지 거리를 가득 채웠다. 성심은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여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이들과 연대하기로 했다.

3. 923기후정의행진에 다녀오다

왼쪽 두 사진은 국제엠네스티의 서명운동과 탈핵행진단 부스 ⓒ성심

기후정의행진은 사전 행사, 본 집회, 행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심은 본 집회 시작 전, 12시부터 열린 사전 행사에 참여했다. 사전 행사의 부스 중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인권 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였다. 해당 부스에서는 서명운동 연대와 스탬프 찍기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성심은 호주 정부에 대한 토레스 해협 제도 주민의 기후 소송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행사 부스에 있던 글에 따르면, 호주 최북단의 토레스 해협 제도에 사는 구다 말루일리갈 민족은 기후 위기로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기존 삶의 방식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74% 감축해야 하지만…43% 밖에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찾아간 부스는 탈핵행진단이었다. 핵발전소 폐쇄 서명에 동참하고서 받은 유인물에는 ‘숫자로 보는 핵발전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788회’와 ‘(+)760% vs (-)42%’. ‘788회’는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였고, ‘760’과 ‘42’는 각각 늘어나고 줄어든 2024년 소형원자로 연구 개발비와 재생에너지 예산 비율이었다.

성심은 녹색당과 노동당 부스에도 방문했다. 녹색당에서는 한 번 쓰고 쉽게 버려지는 정당 현수막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었고, 노동당에서는 기후 위기의 책임자인 정부와 기업을 상징하는 과녁에 공을 던져 맞추는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부스에서는 ‘생태공화국 통문’을 읽고서, 자신과 세상이 불화하는 지점을 메모지에 적었다. 성심은 기후 위기에 겹쳐 더 큰 고통을 주는 ‘빈곤과 불평등’을 적었다.

4. “기후 위기가 생명의 위기로 닥쳐오는 동안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본 집회가 시작되었다. 기후정의행진 5대 핵심 요구안을 대표하는 ‘기후 위기 최일선 당사자’ 5명의 발언을 청해 들었다.^[각주:9] 923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권우현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 위기가 일자리와 거주 공간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기로 닥쳐오는 동안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정부의 요란한 탄소중립 타령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은 ‘이윤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지금의 체제’를 비판하며 기후재난의 더 큰 피해자가 되는 주거 소외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했다.

“지난 여름, 서울에서…동작구와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이웃들이 폭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는 줄곧 외쳐왔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단지 기후 위기가 아니라 불평등한 이 사회가 재난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발언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원이나 삭감했고,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실제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전체의 단 0.95%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 5년 6개월간 가장 많이 집을 사들인 서른 명이 8천 채나 사들였다는 사실과 대비되었다.

발언자로 나선 사람 중에는 반핵아시아포럼 일본사무국의 사토 다이스케도 있었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지 못했습니다.…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지금 전 세계에서 기후정의와 탈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아시아 각국의 탈핵 운동에 함께 연대해주십시오.”

발전소 노동자들(송민, 김영훈)은 산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을 목소리 높여 외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되었습니다.…특히 정의로운 전환의 당사자인 노동계 위원은 단 한 명도 배정되지 못했습니다.…발전소 폐지와 함께 사라지는 노동자들의 삶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¹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도 우리의 삶이 폐쇄될 수는 없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2만 5,000명의 발전소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다.…그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발언을 들은 뒤로는, 합창과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개사한 합창곡은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우리이지만…희망이 넘실대는 곳 그곳으로 가네…기후정의 실현되는 곳 그곳으로 가네’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가사였다.

¹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13호).

5. ‘기후생태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즉각 멈춰라!’

본 집회가 끝나고 오후 3시부터는 모든 행진 참가자가 서울 정부종합청사와 용산 집무실 두 방향으로 경로를 나누어 행진했다. 성심은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5번 차량을 따라 용산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해당 행진 차량은 녹색당과 동물해방물결이 있는 대열이었다. 녹색당의 녹색 깃발과 동물해방물결의 피켓이 인상적이었다. 행진 참가자들이 손수 만들거나 각 단체에서 준비해 온 피켓에는 ‘종차별 철폐! 모든 동물을 위한 기후정의!’, ‘기후생태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즉각 멈춰라!’, ‘어물쩍거리면 다 죽는다. 실천하자 탄소중립’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중에 동물해방물결의 ‘종차별 철폐’가 눈길을 끌었다. 차별이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종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명이라면, 누구든지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구호였다.

행진 중에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녹색당 정치인, 동물해방물결 활동가의 발언을 들었다. 청소년이 기후 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권리가 있는 주체가 아닌 ‘미래세대’로만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은 ‘미래세대’로 불립니다. 마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공부 말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삶을 살고자 하면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이렇게 어린이·청소년을 대하는 사회의 모습은 ‘지구’를 대하는 태도와도 닮아있습니다. 지구도, 어린 사람도 미래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자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각주:10]

기후정의행진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행진퍼포먼스 ‘다이인(die in)’을 할 때다.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힘차고 즐겁게 행진 차량을 따라 길을 걷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모든 참가자가 드러눕는다. 다이인 퍼포먼스는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들이 멸종하는 상황을 상징하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했던 이 체제를 멈춘다는 의미가 있다.^[각주:11] 성심은 도로에 누워 맑은 하늘을 바라본 뒤, 3분 동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끝나자, 퀸(Queen)의 노래 ‘We Will Rock You’의 박자에 맞추어 ‘봄의 새싹처럼’ 일어났다.

다시 행진할 때는 브라질리언 퍼커션 앙상블팀 ‘호레이(hooray)’의 연대 공연으로 좋은 기운을 얻으며 길을 걸어갔다. 슈깔류, 땀보린, 수루두, 해삐끼, 침바우라는 낯선 이름의 타악기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멋진 박자가 많은 이들의 흥을 돋우었다.^[각주:12]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숭례문에서 출발하여 2시간을 행진한 끝에 드디어 용산 집무실 근처에 도착했다! 행진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일정은 교육노동자와 발전 노동자의 발언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6.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걷자!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도 실현할 수 있을까? 나아가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윤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지금의 체제’도 끝낼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끊임없는 연대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과 연대하며 기후 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앞으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걷자!

1. 김미향, 『“지구 온난화→열대화”...이번 7월, 역대 가장 뜨거운 지구』, 2023.07.28.,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2104.html>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2. 박기용, 『죄는 부국이 짓고 벌은 빈국이 받고』, 2022.09.26.,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607.html>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3. 김효진, 『하와이 이어 캐나다, 유럽도 산불…북극부터 열대까지 기후변화에 신음』, 2023.08.18.,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1816515810453>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4. 이재호, 『리비아 홍수로 사망자 1만 명 넘어…수색 진행 중이라 사망자 더 늘어날 듯』, 2023.09.17.,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1712514426380>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5. 김지현,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2023.05.14., 뉴스펭귄,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78>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6.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우석영 외 4인, 『기후위기행동사전―당황하지 않고 새 시대를 사는 법』, 산현재, 2023, 164쪽. [본문으로]
7. ‘시민불복종’, 우석영 외 4인, 『기후위기행동사전―당황하지 않고 새 시대를 사는 법』, 산현재, 2023, 333-336쪽. [본문으로]
8. 『우리의 요구』, 923 기후정의행진, <http://action4climatejustice.kr/65>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9. 본 집회 발언은 ‘923기후정의행진 본집회 영상 01·02·03’에서 인용했다. 『923기후정의행진 본집회 영상 01』, 2023.09.26., 923 기후정의행진, <https://www.youtube.com/watch?v=E8FBILsuq8Y> 최종검색일: 2023.11.12. 『923기후정의행진 본집회 영상 02』, 2023.09.26., 923 기후정의행진, <https://www.youtube.com/watch?v=yrvB43xBT2A> 최종검색일: 2023.11.12. 『923기후정의행진 본집회 영상 03』, 2023.09.26., 923 기후정의행진, <https://www.youtube.com/watch?v=olZ8RXwrTmA>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10. 『[후기] “지구도, 청소년도 착취하지마!”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어요.』, 2023.09.25.,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https://yhrjieum.kr/actvism/?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442603&t=board>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11. 『행진 정보』, 923 기후정의행진, <http://action4climatejustice.kr/64> 최종검색일: 2023.11.12. [본문으로]
12. 호레이 공식 인스타그램 ‘hooray_bird_’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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