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통학, 광역교통청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국내 출퇴근 인구 가운데 41.3%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간다. 교통정체가 심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하루 90분,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일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 도착하면 피곤해요.” “학교 도착하면 하루 체력 방전됐어요.” 통학러들이라면 매일 혹은 한번쯤은 내뱉었을 말들이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학러들의 고충을 인터뷰해보았다.

 

 

 

 혼잡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갖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지하철과 전철 25%, 버스 23% 등 대중교통 이용이 48%에 이른다고 한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 가량이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경험하는 셈이다. 현재 수도권 주민의 14%는 매일 시·도를 넘나들며 출퇴근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출퇴근에 평균 90분을 허비한다. 이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도 크지만,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광역교통 혼잡으로 나오는 사회비용만 연간 21조원이 넘는다는 보고도 나왔다. 교통체계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그동안 대도시권 전체를 위한 '교통행정'은 없었다. 지자체별로 행정구역 내 교통 서비스에 집중하는 바람에 구역 경계를 넘는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광역버스 서울진입 제한과 환승센터 건설 지연 등 교통 수요자와 공급자 간 불일치로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교통지옥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기관은 수도권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있어 각론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편의 하나만 생각하며 해내가겠습니다.”라며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하여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을 예고했으며,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GTX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버스 관련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버스 공공성, 안전강화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다른 경제적 이익의 기대 또한 크다. 광역교통 전문가들은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면 수도권에서 약 2조700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광역교통청은 교통뿐만 아니라 주거·도시 분야에 관한 정책도 아우른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여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예정이며 대학생 기숙사 지원 확대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이 대학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호를 지원한다는 계획 또한 추진 중이다.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인하여 교통·주거·도시 분야에 대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교통지옥을 해소할 수 있으며, 주거·도시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광역교통청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국토부와 여러 지역이 협력해야하는 광역교통청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우리는 광역교통청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헬통학’이라는 말이 없어질 그날까지 우리 모두 기대의 끈을 놓지 말자.